'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 e스포츠 단체 및 소속 청소년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아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프로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e스포츠는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야간에 열린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 의원이 여가부 측에 질의한 결과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e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그는 “프로 게이머는 직업이고,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김승남·김영배·김한정·민형배·소병훈·오영훈·윤관석·이성만·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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